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499호, 2021. 1. 21. 시행)이 개정되어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이 추가되고,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청구권자에 검사가 추가된 점 등을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해당 규정에 반영함(제28조 제1항·제2항)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취하, 청구취하 간주, 심리기일 소환, 기각결정 통지, 피해자보호명령 이송결정 통지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제67조의4제2항, 제67조의5제2항, 제67조의12제1항, 제67조의14제3항, 제67조의21제2항)

❍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청구권자에 검사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그 절차에서의 소환 대상, 임시보호명령 결정 통지, 임시보호명령 취소·변경 절차에서의 소환 대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제67조의6제1항, 제67조의10제2항 및 제4항, 제67조의26제2항 및 제4항)

❍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항고·재항고의 추후보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제67조의31)

4.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40호                             2020. 12. 28. 공포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중에서 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를 “상담, 치료”로 한다.

제6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67조의4제2항 및 제67조의6제1항 중 각 “피해자와 행위자”를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로 한다.

제67조의10제2항 중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한다.

제67조의10제4항, 제67조의26제4항 중 각 “신청인 및 행위자”를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로 한다.

제67조의12제1항, 제67조의21제2항 중 각 “피해자 및 행위자”를 각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로 한다.

제67조의14제3항 본문 중 “피해자 또는 행위자”를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해자가”를 “피해자, 청구인이”로,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67조의26제2항 중 “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한다.

제67조의31 중 각 “피해자 및 행위자”를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중에서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8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② --------------------------------------상담, 치료--------------------------------------------------------------------------------------------------.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의4(이송) ① (생 략)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4(이송)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
제67조의5(청구의 취하 등) ① (생 략) <신 설>	제67조의5(청구의 취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67조의6(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7조의6(임시보호명령) ①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의10(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 ① (생 략)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10(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③ (현행과 같음) ④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
제67조의12(심리기일의 지정)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7조의12(심리기일의 지정) ① ------------------------------------,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의14(심리의 개시) ①, ② (생 략) ③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제67조의13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의14(심리의 개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피해자, 청구인 또는 행위자----------------------------------------. ---, 피해자, 청구인이-----------------------------2회에 걸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의21(기각결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21(기각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
제67조의26(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생 략) ②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26(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① (생 략) ② ---------------------------------------------------------------------청구인ㆍ피해자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③ (현행과 같음) ④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
제67조의31(항고·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자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67조의31(항고·재항고의 추후보완)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 ----,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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